공공의대법,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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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국회 통과 불발로 아쉽게 폐기된 공공의대법의 재추진 요구가 거세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8년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돼있는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키로 결정한 사항은 아직 살아있다. 또한 남원시가 추진해온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가 20대 국회 종료 시점에서 2024년까지 2800억 원을 들여 감염병연구센터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요하다면 지방정부와의 공동 설립 방안도 열어놨다면서... 이는 아직 살아있는 서남의대 정원을 서울 시립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농후하다. 광주 전남과 경북 등도 뒤따라 나서 공공의대 설립과 유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넋 놓고 있다가는 자칫 공론화에 부쳐져 남원 입지가 흔들릴 우려마저 자아내는 대목이다. 야당과 야합하는 의사협회 등의 거센 반대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가 될 것이다. 남원시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즉각 ‘서울시 발표에 따른 국립공공의대 설립 무산’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남원 설립 추진을 확고히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국회 일정은 모두 정치권의 몫이어서 도내 정치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공조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 전원의 역량과 거대 여당의 힘을 모으면 되는 일이다. 그래야 서남대 폐교 이후 급격히 추락한 남원시 경제 회복이가능하고, 정부 여당은 물론 국가·특수법인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의 자존심도 살리는 길이 된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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