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적극 나서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1일
|
 |
|
| ⓒ e-전라매일 |
| 전주시가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9일 ‘2020 인구정책 TF팀 시책 발굴회의’를 개최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전주시는 그동안 정책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 맞는 전주만의 정책발굴에 나서야 한다. 타 자치단체에 표본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발굴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은 우려단계를 넘어 발등의 불이다.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만큼 심각하다. 출산정책은 국가차원의 정책과 이를 기조로 한 지역맞춤정책이 공존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각 지역의 경제, 사회, 교육 등 지역 간 특성이 있어 대응책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은 사실 쉽지 않다. 그동안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재정여건상 한계가 많다. 단편적인 나열식 정책이나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양육에 큰 도움이 될 정도의 금액도 아님)는 식의 미미한 유도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최대한 해소하는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집 등을 통해 유럽과 전국의 우수시책 사례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키로 했다. 특히 취업난과 주거비용 등 여러 사회문제에 당면한 청년 세대들에게 도움을 줄 실질적이고 핵심시책발굴에 나선다고 한다.
정책수립 핵은 정확한 실태와 원인분석이다. 저출산의 시작은 첫째 결혼을 안하는 것이고, 둘째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고, 셋째는 낳아도 적게 낳는 것이다. 역으로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결혼해도 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지, 왜 적게 낳는지 이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에 맞는 해소대책과 우선순위 등을 정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
회원가입
기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