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포기했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4일
|
 |
|
| ⓒ e-전라매일 |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지가 후퇴하고 있 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지출과 각종 문제 심화로 유무형의 큰 대가를 치르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발전을 가로막아 지역불균형 심화와 지방을 소멸위기로 내 몰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지 않고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다. 그래서 역대 모든 정권은 말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정책을 일시적이나마 추진하기도 했다. 현 정부역시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가장 큰 줄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지역 간 불균형문제 해소를 어 느 정부보다 강력히 주장했던 문 정부가 오 히려 퇴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 한번 집중되면 이를 분산하기 쉽지 않다. 인위적으로 막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없고 이는 수도권 자체의 심
각성을 더하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수도권 진입규 제 강화와 지역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가장 기본적으로 동원된다. 그런데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 경제회의에서 발표된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 기업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 하는 보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 됐다. 현재 수도권외 지역에 한해 기업 당 100억원씩 지원했는데 수도권(첨단산업 한 정) 150억원 및 비수도권 200억원으로 확대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유턴기업 유치로 경제활력을 모색하고 있 는 지역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 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정면으로 모순된 다. 수도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비 수도권의원들이 뭉 쳐 분명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1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
인물포커스 |
 |
 |
교육현장스케치 |
|
 |
기업탐방 |
|
 |
우리가족만만세 |
|
 |
재경도민회 |
|
기획특집
포토뉴스
|
회원가입
기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