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건비 정부가 부담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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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았고 지난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바로 인건비 등 재정부담문제였다. 결국 인사와 통솔은 정부가 갖고, 재정지원은 지자체가 맡는 불완전한 형태로 매듭지어졌다. 자치단체의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직 전환이후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을 강조하며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방인력 증원을 결정했는데 인건비 등 증원에 따른 재정은 지자체가 당당 부담해야 할 상황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인사와 통솔권을 가진 정부 소방인력 증원방침에 따라 전북은 2022년까지 1257명을 확충해야 한다. 추가 인건비만 2122억 정도고, 늘어난 현장인력 교육·피복비 등 기타경비도 필요하다. 소방청사 추가운영에 따른 추가인력도 160여 명도로 추가부담 총 비용은 2868억원으로 추산된다.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담배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려 보전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1066억원이다. 1800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소방인력 증원과 처우개선은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역의 열악한 재정이다. 국가직화 했으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국가직화 해놓고 비용은 열악한 지자체에 전가하면 반쪽짜리 국가직화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키 어렵다면 최소한 인건비라도 부담해야 한다. 인사권과 통제권만 갖고 비용부담은 전가하는 것은 합리성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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