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 설립, 여당의지에 달렸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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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숙원하나가 해결될 전망이다. 문제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 추진에도 좌절됐던 점을 감안해 국회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전북정치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좌절되며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전북정치권은 다시 새로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9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보고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부가 전북 내 공공의대 설립을 천명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일단 힘을 받게 됐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사인력 4천명을 추가 양성하는데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립공공의대법 제정이 일단 희망적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김성주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같은 상임위에 소속돼 법안통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당의원만으로도 법안통과가 가능하다. 여당의 의지에 달렸다. 이번엔 차질 없도록 전북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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