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뉴딜, 내실 없는 나열식 발굴은 피해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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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갑자기 ‘뉴딜’ 광풍에 휩싸이면서 금새 새 세상이 올 것처럼 들썩이고 있다.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정책’ 선언을 전국 지자체들이 환호로 받아들이는 까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한 경제 사회 변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도 비전으로 담겼다. 코로나 19로 국내외 경제가 아사 직전에 몰려있는 시점에서 나온 ‘한국형 뉴딜’ 정책은 우선 그 규모와 추진 과제가 예전에 볼 수 없던 압도적 규모이자 미래 지향적 선진 모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다. 생활 인프라 구축과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에 73조4,000억 원,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공공기관과 의료,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등의 민간 기업에 전방위적으로 공급되는 디지털 뉴딜 사업에 58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고용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28조 4,000억 원을 쓸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뉴딜’로 이름만 살짝 바꿔 독창적인 것처럼 언론 홍보에 여념이 없다. 전북 역시 ‘전북형 뉴딜’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단기와 중장기 측면의 투트랙 전략으로 수립된 가운데 이미 100여 건이 발굴됐다. 디지털 인프라(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등), 비대면 산업 육성, 탄소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타 시도 사업과 겹치거나 같은 분야에 집중된 나열식 발굴이라는 인상이 짙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전북도의 재고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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