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받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서둘러야

겹치는 재앙으로 최악의 비상상황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올해는 추석을 한 달 남겨둔 상태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역 대책이 강화되면서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다시피 된 데다 강력한 태풍이 잇따라 발생해 소상공인들이 버틸 여력을 잃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해보다 절실한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난달 7일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에 나서 재해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피해복구에 나서자마자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확산되는 바람에 방역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들의 업소는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8호 태풍 ‘바비’가 겁을 주고 가더니,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뒤따라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안겼던 ‘매미’보다 더 강력하다고 한다. ‘매미’는 사망 실종자 130여 명에 4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었는데 그보다 더 강력하다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안 된다.
이런 절박한 마당에 반짝 특수를 누릴 수 있었던 특별재난기금 사용 기간마저 지난달 말로 종료돼 더 이상의 기대도 할 수 없게 됐다. 영업시간도 종전보다 1시간이 단축된 9시까지로 당겨지고, 이후 주문은 배달만 하도록 해 영세 음식점 등은 사실상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문만 열고 닫는 격이지만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은 꼬박꼬박 내야한다.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며 아사 직전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그리 길지 않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2조 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4조 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현재의 2.3∼2.7%로 유지하겠다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기청의 이 대책에는 18조 원에 달하는 현재의 중소기업보증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화폐 확대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대책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은 지금 한 푼의 영업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2년 3년을 버틸 힘이 없는 탓이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허기를 달랠 작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별한 배려를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