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대로 포기해선 안 된다

남원시민들의 최대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정부·여당과 의사협회가 코로나19 상황 안정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한 탓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저지를 위한 의료진 달래기가 최대 정책과제가 된 정부 입장과 이 기회를 자신들의 목적 달성의 호기로 삼고자 한 의사협회의 입장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맞잡게 했겠지만 너무나 떨떠름한 합의라는 생각은 지을 수 없다. 그 통에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서두르던 전북도와 남원시는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고, 지난 7월 당정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확정해 발표한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막강한 정부가 의사협회라는 일개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이해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대 이유는 분명한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 첫 발생 이후 9월동안 겪은 코로나19의 위력은 재앙 수준을 넘어섰다. 감염 경로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났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백신이나 약물도 개발되지 못한 상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진은 환자 치료와 감염 여부 검사 등에 시달리면서 지쳐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완화하기 위해 전문 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구상했고, 의대 정원의 한시적 증원 대책도 내놨다. 한데도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협회 등은 뚜렷한 이유를 내세우지 못한 채 집단 휴진과 같은 방법으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이를 ‘제 밥그릇 지키기’라 비난한다. 더구나 의사협회가 남원에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데도 이를 한덩어리로 묶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사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공공의대 법은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외압에 의해 저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면서 민주주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예정한 대로 추진되는 게 옳다. 전북의 입장에서나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공공성네트워크가 주장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귀담아 들을만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