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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유통, 용역 결과 나온 후 결정하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 e-전라매일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이달 말 나올 예정인 환경부의 ’새만금 수질대책 종합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두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평가 결과는 ’담수화 시 목표 수질 달성이 어렵고 해수유통을 확대해야만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며 수질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담수호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정부와 전북도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 것이다. 전북으로서는 매우 당황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계 진출 직전까지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하면서 도의 새만금 정책에 동조했던 이원택 의원이 직접 이 같은 주장을 한 배경도 곤혹스럽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정치권과 여당의 정책 변화를 대변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지나칠 수 없는 문제기 된다.
환경부와 도내 환경단체들의 동조 발언 역시 담수호 추진 동력이 소진했음을 시사한다. 담수호 조성 사업 자체가 첫 삽을 뜬지 19년 동안 4조 2천억 원을 쏟아붓고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3∼4급수를 목표로 한 만경 수계와 동진 수계는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6급수로 떨어진 상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담수화를 위해 애써온 전북의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하는 난처한 사안이 되면서 해수유통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환경단체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만 낳고있다.
전북도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해수유통을 공식화할 경우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같은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점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나면 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두 의원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간척지 매립토 최소화를 위한 호내 관리 수위 1.5m 이내 유지, 익산 왕궁과 김제 용지 축산단지 현업축사 매입 등 기존 수질 개선 사업 지속실시, 담수화 포기 시 문제화 될 농업용수 확보대책 수립 등은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겠지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 하지만 수질 개선 논란 때문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늦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이달 말 나올 환경부의 종합평가 결과와 대안이 궁금하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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