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구성, 전북의원 반드시 포함돼야

국가 예산 확보의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민주당 국회 예산안 소위에 전북의원이 배제될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원칙과 광주·전남 정치권 일부 인사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회 예산안 소위 구성 원칙과 관행에 따른 올해 호남 몫은 전북 차례다. 한데도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이 배분 원칙과 명분 대신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전북을 따돌릴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20대 국회 당시 2년 연속 광주·전남의원이 소위에 참여해 호남 몫을 챙긴 데 이은 몰염치한 욕심으로 보여 매우 불쾌하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더구나 광주·전남의 국회의원 수가 전북보다 배 이상 많고, 국회도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으니 이전의 관행은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 또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궤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소문은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전북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28일부터 상임위 별로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예산안 소위에 전북의원을 포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됐고, 동시에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 확보 활동도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전남에게는 힘의 논리를 꺾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법의 개발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고, 예산 확보는 소속 의원이 납득할 타당한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더구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전북 의원들의 원팀 구성조차 여의치 않게 돼 상황은 녹록치 않은 입장이다. 특히 전북 정치권이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분열로 원팀이 깨지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의 미래 를 열 양보할 수 없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도민의 결속력을 응집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미 지휘부를 가동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가 있다. 남은 것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잠시 일었던 불편함을 털고 애향의 정신으로 정치력 복원하는 일이 그것이다. 매년 괄목할 성장을 주도했던 전북 정치권의 저력을 보여주면 되는 일이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5,42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이 결집해 증액까지 이뤄냈던 저력이면 안 될 이유가 없다. 전북 정치권의 약진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