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중심지 지정 미루는 진짜 이유가 뭔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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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숙원인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육성이 지난해 4월 추진위원회의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계속 미뤄지면서 무산될 기미를 보이는 탓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촉구된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대책에 금융중심지 지정선도 기관으로 명시된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이사장 재직 당시와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원팀을 강조하며 정부 설득에 나섰던 도내 정치권이 최근 들어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지정 열쇠를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모호한 태도 등은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형국에 처한 꼴이다. 대통령이 공약했고,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정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 사안치고는 참 보기에 민망하다. 더구나 도와주겠다던 국민의힘은 금융이나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방해만 했고,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자기네가 주체가 아니라면서 지정추진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금추위는 지난해 4월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금추위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외 6개 자산운용사를 유치했고, 올해 25명의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제금융센터 건립계획과 국민연금 제2사옥,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시켰다. 또 금융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벤처 16개 기업을 양성했고, 수도권 메이저 IT기업과 전북 IT기업간 공동연구 등 금추위가 권고한 사항을 사실상 충족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적립금 규모도 2043년이면 2500조 원으로 증가될 전망이어서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3 금융중심지지정을 미루는 것은 이해 할 수가 없다. 만에 하나 소문처럼 기존 지정 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압력 때문이라면 그야말로 실망이다. 해외의 경우 현재 중앙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해 특혜를 주는 사례는 없다.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보완 경쟁 관계 형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 효과만 기대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도 작년 4월 나온 제3금융중심지지정 용역보고서에서 “정부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금융중심지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지역간 갈등으로 풀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대승적 명제로 다뤄야 마땅하다. 전북을 아기 다루듯 어루는 짓은 이제 멈추라. 중앙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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