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대북지원사업 이대로 방치 할 건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1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추진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인 지자체와 정부가 변화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 찾기가 주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송하진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이끌자”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장관의 이번 전북 방문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5.24 조치 후 처음 있는 일이어서 관심을 끈다. 그의 지방 방문이 단순한 특강을 위한 게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정세 변화에 우리 정부가 대응해야 될 해법 찾기 성격이 짙은 탓이다.
하지만 그의 전북 방문 이면에는 추진하다 중단된 대북 지원 사업을 다시 잇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트럼프의 대선 패배, 일본의 내각 교체, 예측 불가한 김정은의 대미 핵 카드, 코로나 19 확산 등이 기존 질서를 순식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놓을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중 하나가 김정은의 핵을 앞세운 벼랑 끝 외교와 겁주기식 조폭 외교의 무력화다. ‘당근과 채찍 정책’은 그래서 필요하다.
전북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황해남도 신천군 협동농장에 농기계와 농자재를 보냈다. 2007년엔 평남 남포시 협동농장에 돼지농장을 건축하고, 종돈과 사료도 지원했다. 그 결과 2017년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성과로 이어지면서 남북체육교류의 물꼬를 트는 결실을 맺었다. 전북도는 2008년들어 향후 10년간 도내 시·군 공동 출연으로 대북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103억 원의 기금을 모았지만 5.24조치에 막혀 그 돈은 지금 그대로 묵혀두고 있다.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금인 셈이다. 남북교류는 이처럼 가장 합리적인 상생 방안이 된다. 지원 명목으로 돈만 퍼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역의 단초를 만드는 작업인 탓이다.
북한에는 현재 히토류를 비롯한 마그네슘과 석유 등의 희귀자원이 무진장이다. 액수로 따져도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다. 새만금을 출발해 유라시로 나가는 길초에 그런 자원들이 지천으로 묻혀있다. 한데도 그런 우리의 먹거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치해서는 안 될 보물인데. 따라서 미국의 경제제재와 우리 정부의 5.24조치 해제가 우선 시급하다. 그래야 개성공단 재개를 위시한 경제교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