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집행부를 복지센터로 착각하지 말라

올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사에 임하는 도의회 의원과 도청 공무원들의 의식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도정현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거지는 본질의 오도 때문이다. 문제는 일차적으로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질의에 나선 의회 측의 잘못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자료와 사업의 타당성을 세세히 제시하지 않은 채 감사에 임한 집행부의 잘못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 지난 11일 일자리경제본부를 상대로 열린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벌어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좋은 예다. 정 모 의원은 “애당초 불가능했던 사안을 도지사가 추진한 게 아니냐”면서 미국의 투자전문가인 ‘짐 로저스’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초청한 것까지 문제 삼았다. 명사 초청이 중심지지정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질타성 질의였다. 하지만 정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연연금기금본부와 세계은행이 주목하는 농생명 산업 분야 혁신도시에 집중돼 있음을 간과한 것이자 금융위원회가 한국금융연구소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숙지하지 않은 질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다. 정 의원이 실수한 대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짐 로저스와 같은 명사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점이다. 짐 로저스는 미국의 대부호이자 세계적인 투자가다. 그의 말이 세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그런 사람은 초청 자체가 힘들다. 그런데도 정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스스로를 ‘우물 안 개구리’로 격하하는 실수에 다름 아니다. 다음은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했다는 점이다. 용역 결과 전북이 기존 지정지인 서울·부산과 차별화되는 특화 분야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금융중심지지정추진위가 전북에 제시한 인프라 구축도 거의 충족한 상태라는 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북은 그 외에도 현재 국내외 6개 자산 운용사 유치를 마쳤고, 16개 벤처기업과 IT기업, 국민연금 제2사옥과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보와 국제금융 센터 건립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전북도의 기만 죽이려 한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반면 답변에 나서는 집행부의 허술한 준비도 문제다. 공무원은 신뢰할만한 데이터와 예측 가능한 추진 전략, 주관적 사실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혈세로운영되는 민의의 산실이지 의원과 공무원들이 적당히 일하고 월급 가져가는 복지센터가 아니다. 각성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