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이스피싱 가담 차단막 더 촘촘해져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금융사기)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담 차단막과 처벌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보이스피싱은 진화 수법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다. 제도가 강화되면 바로 수법을 바꾸는 변종 바이러스와 같다.
전북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범 수와 구속자 비율이 이를 잘 알 수 있다. 전북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범은 1,039명으로 2019년 1,580명 보다 34.2%가 줄었다. 반면 구속자는 같은 기간 25명에서 100명으로 4배가 늘었다.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가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로 여의치 않게 되자 대면 편취로 수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혹하는 수법이 등장했고, 주머니가 가벼운 순진한 청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짐작된다. 전북경찰이 지난 1월 27일 인터넷 구직 사이트 검색 중 하루 일당 10만원+a를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6,28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현금수거책을 검거한 게 그런 경우다. 순간의 금전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대 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방지 및 처벌 방안이다. 하지만 여기서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전기 통신 금융사기법에 포함하지 않은 허점을 범했다. 때문에 범죄집단이 SNS나 MMS, 정보지 등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순진한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범죄 차단막이 촘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국민의 피해는 크다. 또한 느슨한 처벌이 가져오는 죄의식 약화는 재범 3범을 양산하면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온상이 되게 마련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설 명절이 겹친 시기는 이 같은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염려가 크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설 명절 분위기를 연계하는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특별 감시체계 가동과 예방 활동 및 처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당국의 정책 의지를 주시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