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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설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에 맞게 고쳐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5일
ⓒ e-전라매일
한반도 상륙이 임박한 제14호 태풍 ‘찬투’가 수확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 철저한 대비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기상청은 14일 지난 7일 발생한 태풍 ‘찬투’가 한반도로 올라오면서 세력을 부풀려 전북 지역에 직간접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14호 태풍 ‘찬투’는 13호 ‘꼰선’보다 크기는 작지만 중심기압 915hpa, 중심최대풍속 초속 55m의 초강력 태풍으로 알려져 그 위력이 대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그 가상자리에 위치한 전북 지역은 17일까지 많은 비와 강력한 바람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도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전체 농가 9만 3319호 중 65.6%인 6만 1217호, 면적으로는 전체 농지 19만 379ha의 49.5%로 전국 평균 35.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인은 대상 재해와 품목 제한, 낮은 보상기준 탓이다. ‘재해’는 기상 이변에 따른 천재다. 이를 농민 탓으로 돌려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헌 데 한 번이라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다음해 보험료는 무조건 ‘할증’된다. 운영사인 NH농협손해보험사가 ‘농민을 위한다’는 당초 목적을 벗어나 ‘수익위주’의 변태 운영으로 일관한 데서 비롯된 잘못이다.
따라서 농업인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 같은 제도는 즉시 고쳐져야 마땅하다. “농업재해 극복 문제는 농업의 생산 지속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한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태풍은 이 시각에도 수확을 앞둔 들녘으로 돌진 중이다. 시간이 없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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