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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全無한 이유가 뭔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5일
ⓒ e-전라매일
전북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전체가 장애인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세워야 할 ‘장애인 보호구역’ 표시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전국지자체에 설치된 장애인 보호구역은 모두 110개소로 그중 전북과 경북, 세종시는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지자체들이 열악한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안전에 소홀했음을 말해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설치했다는 지자체들의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현황을 보더라도 장애인 복지시설과 대비하면 설치율은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설치 현황은 △경기남부 21곳 △제주 18곳 △광주·충남 각 11곳 △서울 8곳 △충북 7곳 △대구·인천 6곳 등으로 매우 저조하다. 반면 전북과 세종시, 경북 등 세 곳은 아예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전북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 71곳 △지역사회재활시설 96곳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및 장애인 쉼터 1곳 등 모두 196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다. 장애인시설 인근에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우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다. 경찰과 행정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예비장애인’이다. 우리들의 주변은 지금 갖가지 위험요소에 둘러쌓여 있다. 그 같은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은 정상인을 장애로부터 구하는 일이자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당국의 신속한 실행을 촉구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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