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명칭 끝 해를 전북성공시대 원년 삼아야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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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 2023년 1월 18일은 전북인에게 매우 특별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됨으로써 1년 후인 2024년 1월 18일부터는 126년 동안 불려온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이름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북의 특별자치도 승격은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은 네 번째로 특별한 지위와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지만 아쉬움도 많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정부는 행정, 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가 가능해 자치 사무 등의 위탁이나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 인재의 채용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받긴 하지만 126년 동안 애환을 같이해온 사연들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상 격상으로 그동안 정부의 조직 개편이나 축소 시 호남이라는 미명하에 전남과 광주 예속화를 벗지 못했던 소외를 털고 도약하는 기회를 이룬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별법이 시행되려면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특례규정’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전북만의 자체적 권한을 위임받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추가돼야 할 조항이나 시행령 정비를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한 것은 그런 면에서 다행이다.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의 길이 열리는 특별자치도법 체제하에서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발을 기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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