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포상심사를 주시하는 이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선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기관이 국가보훈처다. 국가보훈처는 멀리 동학혁명 유가족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 그리고 6·25와 베트남 참전용사까지도 모두 포용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찾아내 포상하는 기관이다. 4·19혁명, 한일협정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의 주역들에 대해서도 발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유명을 달리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잊지 않는다.
4·19혁명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영구집권을 위한 부정선거를 규탄하다가 수많은 희생자를 낸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렸던 혁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공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상신청이 11월 16일 마감되었다. 전에 신청했지만 안타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게 된 것은 예년과 다름없다. 예년이라고 하지만 언제 심사를 실시했었는지 잊어버릴 만큼 오래되었다.
박승춘이 보훈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4·19추가포상에 대한 심사는 아예 까맣게 잊혀졌고 7년이 다되도록 묵묵부답이었다. 이번에 추가포상을 신청하라는 공고는 가뭄의 단비다. 그들의 나이가 어느덧 세월이 무심하게 80세 전후다. 물론 4·19혁명에 학생들만 참여한 것은 아니다. 일반인들도 기꺼이 데모 대열에 뛰어들었으며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고사리 같은 주먹을 휘두르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4·19의 주역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다. 시작은 고교생이 먼저였다. 2·28대구의거는 고등학생의 전유물이며 3·8대전의거도 마찬가지다. 3·15마산의거는 고교생과 일반인 등이 뒤섞인 합동이었으며 4·4전북대시위와 4·18고대시위는 잠잠하던 대학생들이 들고일어났던 4·19혁명의 불꽃이었다. 혁명의 주도권은 이미 학생의 손에 넘어갔으며 4·25일 전국교수단데모가 자유당 정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순전히 학생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 국민의 원성이 가득 찬 대통령중심제를 없애고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단행한 후 장면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신 구파 싸움에만 몰두하여 사회혼란을 방치하다시피 손 놓았다.
호시탐탐 정권을 노렸던 박정희 일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정변을 일으킨 게 5·16쿠데타다. 4·19직후에는 온갖 이익집단들이 모두 나서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통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져들었다. 촛불에 기대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큰 신세를 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산하 노조원의 실제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딴지를 걸며 여야합의로 모처럼 화기애애한 정치권에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강성노조에게 뒤통수를 맞은 문정부는 그들의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절절맨다.
이 통에 경제는 결딴나고 실업자는 늘어만 간다. 4·19직후에 벌어졌던 사회혼란이 재연될까 두렵다. 4·19혁명은 60주년이 내일모레다. 현재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이들이나 아직 받지 못한 이들이나 4·19유공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초고령에 접어든 이들이 유공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마음의 평정을 잡기 위해서다. 젊었던 시절 목숨을 내걸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싸웠던 씩씩했던 추억을 함께 했던 동지들과 끝까지 가기 위해서다. 그것은 잘못 가는 역사를 바로 세운 일이다.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는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최고 최후의 이상 아닌가. 4·19혁명을 계획하고 주도할 때 유공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멍청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오직 자신을 버리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었으며 실제로 경찰의 총탄에 아까운 생명을 나라에 바친 4·19희생자만도 186명이다. 살아남았지만 이승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은 오직 4·19라는 거창한 국사에 동참했던 동지들과 살과 뼈를 비비며 함께 가는 길이다. 그러기에 이번 포상심사에서는 없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된다. 카메라기자의 렌즈에 포착된 행운아들만 사진이라도 남았지 대부분은 목이 터져라 외쳤을 뿐이다. 부작용이 없다할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같은 학교에서 함께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의 증언을 취택(取擇)하는 일이다. 모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국가보훈처의 현명한 조치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