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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군산시 만큼만

전국의
발달장애인시설과
평생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진정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2일
ⓒ e-전라매일
곧 졸업식 시즌이다.
2월의 학교 정문은 꽃다발을 파는 사람들과 우리 대학으로 오면 취업이 잘 된다는 홍보 현수막 등으로 분주하다.
졸업식장은 대학으로, 사회로 새로운 길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상기된 기쁨과 축하로 가득하다.
발달장애학생의 졸업식은 어떠한가?
취업과 진학은 단지 꿈이며 심지어 보호센터의 부족으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졸업은 세상과의 단절이다. 교육의 단절이고 사회적 고립이다. 발달장애인의 졸업은 당사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가슴 아픈 졸업식이다.
나의 아들은 28살 자폐 청년이고 나는 발달장애인 평생공교육을 주창하는 활동가이다. 정신은 유아기이나 몸은 번듯한 청년으로 성장해가는 아들을 보며 차라리 몸도 크지 말길 기도했다. 어느덧 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가가 되어있었다.
전국적으로 17만명의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이후의 삶은 대부분 가정에서 고립된다. 정부에서 위탁되고 있는 생활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를 다닐 수 있다면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심지어 중증의 발달장애인은 갈 곳이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들지만 결국은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
11년 전 겨울, 발달장애인 어머니들과 함께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에게도 당연한 권리임을 알렸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시설은 위탁이 아닌 꼭 국가가 운영의 주체이길 호소했다. 의사표현이 현저히 부족해 마치 암막 커튼과도 같은 발달장애인 대한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은 극소수이고 그 양상은 잔인하고 참혹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두들 해법을 알고 있음에도 책임지기 두려워하는 행정으로 지자체나 중앙정부는 위탁행정으로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시설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장애인부모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 노원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조차 폭행 및 인권유린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일로 서울시는 부모단체와 위탁계약을 취소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듯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책임 있는 태도는 고사하고 또다시 이 센터에 대한 위탁공고를 올리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
군산시는 다르다.
군산시 행정의 태도는 어떠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지원에 대한 직접책임과 운영은 이미 상식이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그토록 애타게 원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운영을 군산시는 이미 해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군산시는 경청했고,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직접운영의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개관했다.
거부만 당했던 최 중증조차도 차별받지 않고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및 전문 강사진을 꾸린 꿈의 발달장애인만의 평생학습관이 운영 중이다. 나아가 전국 최초로 군산시청 내에 발달장애인평생학습계를 따로 신설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의 전문화에 매진하고 있다.
‘어떻게 군산처럼 재정자립도도 낮은 소도시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나는 서슴없이 사람이라고 답한다. 군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열정이 없었더라면,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없었더라면 감히 꿀 수도 없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중앙정부가 나설 차례다.
더 이상 위탁이라는 폭탄돌리기를 멈추고 전국의 발달장애인시설과 평생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진정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화향백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 하였다.
좋은 군산 사람들의 향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그래서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꿈을 이루길 소망한다.
/송영숙 발달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대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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