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그렇지 않아도 변덕이 심한 날씨가 계속되더니 단풍놀이가 채 끝나지도 않은 성싶은데 갑자기 영하의 날씨가 몰아친다. 겨울이 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층으로 구분되는 일반서민들이다. 노숙자를 비롯하여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계층을 통틀어 말한다. 문제는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온갖 명목을 다붙여가며 이들에 대한 구휼(救恤)정책을 펴고 있어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특히 취직문제가 급선무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만 가고 있어 사회적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라고 일정기간 동안 현금지원을 하지만 동족방뇨(凍足放尿)다. 정부의 발표는 취업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따져보면 청년층이 아니고 60세 이상의 단기적 취업만 대거 상승되었을 뿐이다. 노년층의 단기취업도 좋은 일이지만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핵심은 청년들의 일자리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행복은 그들의 차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실정은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꿔야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눈앞에 닥친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미래를 설정할만한 여유가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정치로 귀납된다. 정권을 쥐었으면 첫째도 둘째도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해야만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 지도자들은 최우선순위 정책결정에 경제를 올려놓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는 험한 입과 행동으로 손가락질을 받지만 경제 분야만은 고공행진중이다. 우크라이나와의 비밀통화가 공개되어 탄핵이 발의되고 북핵문제의 해결에도 김정은에게 끌려 다닌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어도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더구나 최대 무역대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해결되면 그가 노리는 재선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트럼프의 돌출행동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6.25에 참전한 이후 미군은 계속하여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에 무상원조를 하던 처지였지만 한국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 해마다 이 문제로 양국은 협의를 통하여 액수를 확정해왔는데 트럼프는 뜬금없이 현재의 5배를 내라고 강요한다.
미군의 존재는 한국안보의 핵심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북핵 협상의 요체도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미군철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군철수=적화통일이라는 등식은 아무리 외쳐도 아주 틀렸다고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진보정권을 자처하는 문재인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이다. 그렇다고 트럼프의 주장대로 대폭 인상한 주둔비용은 용납할 수 없어 치열한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지소미아협정 파기는 일단 보류로 숨통을 텄지만 안보를 내건 수출규제는 일본이 거둬들여야 정상화 된다. 아베의 장기집권은 일본경제를 제 자리에 올려놓은 공로가 크다. 20년의 침잠기를 겪으며 뒤로 물러섰던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는 아베의 우파노선에 불을 붙이며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권에서도 항상 말썽을 피웠던 문제들인데 일본의 속 좁은 발뺌과 수출규제라는 보복 수단 앞에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국은 고뇌를 거듭하며 식민지시대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첫째가 일본의 태도변화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이 한국을 강제 합병했던 역사의 죄악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그게 바탕에 깔리면 한국이 애써 옹졸해질 필요가 없다. 나라끼리도 여유를 찾아야 올바를 길로 가게 된다.
한미일 3국은 안보동맹국이라고 하면서 주둔비용과 수출규제 그리고 군사정보협정에 얽매어 북한의 핵문제를 등한시하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을 끌어들여 트럼프와 역사적인 회담을 갖게 만든 문재인의 중재역할은 평화정착에 대한 큰 희망이 되었지만 이제는 시효가 다한 느낌이다. 그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문재인을 징검다리로 생각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대놓고 트럼프의 약점을 공략한다. 외교 실무진조차 김정은을 빼닮았다.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아예 만날 필요도 없다고 협박공갈이다. 더구나 미국의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을 북한의 요구대로 해임한 이후부터는 기고만장이다. 물러났던 김영철을 시켜 더욱 강경발언을 쏟아낸다. 마치 항복을 강요하는 승전국의 태도나 다름없다. 탄핵에 직면하고 재선에 매달린 트럼프는 아직도 “김정은은 내 친구”라면서 감싼다.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시켰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쏴 올리는 미사일과 대형 장사포는 한반도에 굉음을 울리며 비행 중이다. 한국은 조국사태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지만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과하여 해결의 단초를 열었다. 여야가 이제는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국론을 모을 때다.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