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 대안은 진짜로 없을까?

중학생들의 22%, 고등학생들의 55%, 전문대학생들의 96%, 4년제 대학생들의 78%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유럽의 학교들은 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학교가 발달한 국가는 미국·영국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이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일본, 그리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 후진국들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도 사립학교의 비중은 초중고교의 경우 9-10% 내외이며, 사립교육의 원조인 영국의 대학 가운데 사립 4년제 대학은 버킹엄대학이 유일할 정도로 대부분의 교육은 공립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사립학교 비중조차도 20%정도로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다.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들은 일부 선진국과 대다수 후진국들로써,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국가가 필요한 교육을 모두 책임지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국공립보다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생존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사립학교의 교육이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수업료를 내고 사립을 보낼 사람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미국의 사립대학인 하버드나 예일 등이 그렇고, 세계최고의 고등학교라는 영국의 이튼칼리지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수업료가 연간 약1억원이나 되는 것이다. 물론 공립학교는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교육비가 충당되고 책과 노트, 안경 등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진국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들의 교육수요를 채워줄 수 없는 틈을 타서 사학들이 난립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학은 지역의 토호들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공립보다 교육의 질이 뒤떨어진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사립학교들 중 상당수 학교들이 돈벌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비리와 부패가 심각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0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사립대학의 총자산 규모는 31조7,796억원(2003년)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인 1994년의 10조9,312억원에 비해 20조8,483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사학법인이 기여한 증가분은 8.8%에 불과하고, 나머지 91.2%는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고지원금 및 기부금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대표 사학이라고 자랑하는 연세대의 법인기여도가 0%, 고려대가 5.8%, 이화여대가 8.5%에 불과하여 전국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대학들은 건전 사학재단이라고 늘 주장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러려니 여기고 있다.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재단도 마찬가지이다. 2003학년도 서울지역 사립고등학교 재단전입금 내역을 보면, 학교운영비 중 재단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가 전체 199개교 중 17개교, 1%미만이 124개교에 달한단다. 전국평균으로 보더라도 전국 사립고등학교의 재단전입금 비중이 1.72%, 전국사립중학교 재단 전입금 비율은 1.83%에 불과하며, 부산지역 사립고등학교들은 0.58%, 충북지역 사립중학교들은 0.37%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학생의 납입금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2003년까지 5년간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실시한 사립대학들에서 공금횡령과 교비부당 운영 등으로 학교에 손실을 끼친 액수 총액이 2,017억원이 넘고 있다. 비리가 문제가 되어서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사립대학에서 그리 유능하지도 않은 교육부 관리들이 밝혀낸 액수만 하더라도 이만큼일진대, 모든 사립대학의 비리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 싶다. 참고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 26년간 교육부가 한 번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대학이 36개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포기해 버렸던가, 아니면 최소한 그냥 방관한 문제점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꿀꺽하는 것은 기본이고, 급식시설을 하면서도 또 슬쩍, 교비로 부동산투기를 하고, 실습비도 횡령하고 이에 모자라 찬조금을 불법으로 모금하여 그 일부를 횡령하고, 교수·교사 및 직원을 채용하면서 거액의 금품을 챙기고, 교직원 인건비를 늘려서 빼돌리고, 입시부정과 편입학부정도 돈만 된다면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 정치개혁만큼 아주 중요한 교육개혁은 역대정부에서도 말로만 거론했지, 수술대에 올려놓지 못했다. 허나 개혁의 당위성 에너지가 다음 정권에까지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 후엔 교육개혁 작업을 시작하면 좋은데, 아마도 총선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언제 할 수 있을까?!
<다음에 2탄으로 계속>

/문학모
본지 편집위원
솔내지역아동센터장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