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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살인까지 가는 층간소음 어찌 풀어야할까

정부는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허가과정부터
신중을
기해야한다.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4일
ⓒ e-전라매일
숨이 턱턱 막히고 맘대로 나들지도 못하는 코로나전쟁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집안에 갇혀 살다보니 짜증도 나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지경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생긴 아파트 문화가 대중화 되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참짜 많다. 초기의 5층 아파트는 기둥이 충분히 하중을 견뎌 소음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칠팔십 년대 고층아파트시대가 되면서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었다.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싸움이 잦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층간 소음은 위층에서 아래층에 내려 보내는 잡음이다. 별별 이상한 소리가 신경을 자극하여 스트레스가 쌓인다. 수험생을 둔 부모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위층 사람을 만나 사정도해보고 다투기도 한다. 싸우다 안 되면 위층으로 올려 보내는 우퍼 장치를 설치 소음으로 맞대응한다. 아파트 소음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 되면 싸움을 건 아래층에서 지는 판례가 많다. 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는 죄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웃 간의 사랑과 배려는 층간 소음과 관련 없이 실종 된지 오래다. 층간 소음으로 싸우다 보면 승강기에서 위층 사람을 만나도 모른 척 얼굴을 돌린다. 한발 물러서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파트 문화가 아쉽지만 갈수록 어렵다.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위층에서 시도 때도 없이 떠들면 올라가 초인종을 자주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만 위법이다. 직접해결하려다 보면 이웃 간 싸움이 벌어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인천지법에서는 아래층에서 우퍼(스피커)를 달아 위층을 몰아냈다가 법정싸움이 벌어져 아래층에서 벌금 삼천만원을 물어준 판례가 있다.
관리실 경찰 층간소음이웃사이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때는 찾아가 상담사와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하고 해결과정도 기록해 둔다. 위층에 소음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발송하면 조용해지는 수도 있다. 정신과 질환 진단서도 발부 받아 비치한다.
법무사에게 수집 증거자료를 맡기면 법적 절차를 밟아준다. 귀염물(애완동물)이 울부짖는 소음은 여러 집이 함께 의논하여 대책을 세워야한다. 홧김에 앞장서서 싸움을 벌이면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법정에 가기 전에 이웃끼리 상의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한다. 정부 주관 층간소음 해결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층간 소음 문제는 아파트 건축에도 문제점이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처럼 기둥이 하중을 받치는 건물은 소음이 별로 없다. 하지만 벽이 하중을 받치는 벽식 아파트는 벽을 타고 소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위층 말소리까지 들린다. 작은 소음까지 아래층에 들리면 위층이나 아래층 모두 고역이다. 벽식 아파트를 주로 짓는 것은 아파트 건축 공기를 줄여 이윤을 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는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허가과정부터 신중을 기해야한다.
지난해에 비해 77%가 늘어난 층간소음이 지속된다면 아파트생활은 지옥처럼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기관을 만들어 민원을 속히 풀어 주어야한다. 벽식아파트라 해도 최근에는 특수 건축공법 차음 마감제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정부가 노력만하면 앞으로 층간 소음 없는 고층아파트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 위정자와 건축업자의 노력으로 충간 소음 없는 아파트 생활을 입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종선
시인·소설가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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