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능세대의 의식전환 기대하며

포털이나 신문들의 주요 기사들을 보면, 대한민국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고 걱정이 많다. 작년 말 기준으로 출생이 27만 명, 사망이 30만 명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져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데드크로스(Dead Cross)’라고 부른다. 주식시장에서 주로 쓰는 용어로 단기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아래로 뚫는)하는 것을 뜻 한다. 인구를 말할 때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하향돌파 해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적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안 좋게 꺾이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출생율도 최근 2년 동안 0.8명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여기에다 작년(2020년)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았다. 정부 당국이나 여러 조사 기관들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최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가 빨라진다는 것이니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왜 문제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대한민국이 영토에 비해 인구가 많은 편인데 조금 줄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가능인구(15~64세)이 부족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 경제활력이 침체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이다. 향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일본과 같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어서 경제 여력이 부족해지는데, 거기에다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비도 급격히 증가하게 돼서 엄청난 국가적 압박과 사회적 압박이 생길 수 있다. 소위 저 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웃지 못 할 비극적인 현상인 것이다.
사실 고령층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부양비를 비롯한 복지 부담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출산율을 늘여서 생산가능인구를 최대한 유지해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퍼붓고 각종 복지 정책을 내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거론하고자 한다.
먼저, 주로 출산을 하게 되는 세대인 2030세대의 의식변화를 들 수 있다. 현재 2030세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윗세대에 비해 비교적 풍족한 성장환경 속에서 개인을 더 우선시 하는 의식이 자리 잡았고, 기타 복잡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각종 허례허식을 꺼리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결혼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확산한 것도 의식변화 중에 하나일 것이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할 생활환경이 안 되는 것이다. 결혼을 하려면 신혼을 지낼 집(주택), 안정된 직장 등의 자금 수입처, 혼수를 마련할 여윳돈, 기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 등. 많은 조건이 갖춰져야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인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사는 것이 감히 어림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최대치를 찍었고 안정된 직장은 일부 소수 인원에게만 주어지게 된다. 또한 부모님의 어지간한 지원이 아닌 이상, 혼수나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생각하기 어렵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육아를 생각하면 관련 인프라의 미비 또한 결혼을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 결국, 일부 극소수 금수저들이나 중산층 집안 이상의 고소득자와 안정된 직장인들을 제외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정부 당국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결혼 문화라는 것의 의식 변화를 통해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부담없는 의식으로 볼 수 있게 노력해야하고, 현실적으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여러 사회 환경 및 컨텐츠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당사자가 결혼을 할 것인지 출산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혜란
편집위원
전주지역아동센타 대표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