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의식·행동 교육이 절실하다

권력과 부를 누려온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국민이나 세력을 좌파나 친북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아니 권력과 부를 누려오지 않은 이들조차 그들에게 의식이 조종당하거나 세뇌되어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는 선동과 주장에 앞장서기조차 한다. 이로 인해 심지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국민조차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주장할 줄도 모른다.”고 하는 이를 적극 지지하여 권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정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잡을 때마다 오래도록 반복되어 온 일이다. 말 그대로 국민의 자존과 인권을 보장하고 확립하는 민주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곤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자유, 평등, 복지, 정의” 등이 있음을 알고들 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유독 “자유”만을 떼어내어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대표하거나 우선시하는 주장에 동조하고 맹신을 한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세력을 반미, 반일, 빨갱이 세력으로 매도하는 행동에 함께한다. 이를 통해 알게 모르게 정치권력과 부를 누리고자 하는 세력을 지지하는데 부역하기조차 한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며 판단해 보자. 왜 그 세력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적용하여 “평등민주주의, 복지민주주의, 정의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을까? 평등·복지·정의 실현을 주장하는 분들을 좌파 세력이니, 종북 빨갱이 세력으로 낙인찍는 짓을 지속적으로 범할까? 이는 오직 그들만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며 자유스럽게 누리고자 하는 선전 선동과 조작, 세뇌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과 과정을 익히 알 수 있는 높은 교육수준을 보유한 한국에서 왜 반복되고 있는가에 있다. 분명 한국은 선진 OECD 국가 중 학생들, 국민의 학업성취도가 높다. 자율학습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에서 졸업율과 진학률이 최고 수준이며, 문맹률은 최저 수준인데 왜 지속되는가이다. 물론 혹자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이 있게 한 것은 그래도 이러한 교육과정과 이를 주도한 세력이 있기에 가능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힐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누려온 자들에 의한 의식화 교육을 냉철하게 생각하며, 좀 더 차분하게 사례들을 판단해 보자. 실례로 제도권 교육 외에 권력에 의한 의식화 교육이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정희와 김일성에 의한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을 한반도 남북의 통일을 위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천명한 최초 선언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배웠고 일면 사실이며, 남북한 한민족의 평화통일 지향 시금석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민족,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척하며 남북한 두 권력자 간에 상호 권력유지 보장 속에서 철저하게 남북한을 분단하고 분할하여 독재 지배하고자 하는 [한민족 기만 선언]이었다. 두 권력자가 남북한에서 유일무이한 무소불위 야수 독재자 길로 가는 초석으로 삼은 것이었다. 즉, 먼저 남한의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 헌법을 통해 [영구 대통령 독재집권 체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북한의 김일성은 그 해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북한의 수도 서울을 평양으로 변경하며 [영구 주석 정치독재체제]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남북한 한민족을 기만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상호 적대적 공생공존 독재체제 추진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는 남북 독재 권력자들이 반미와 반공을 내세우는 상생공존 책략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를 민주 한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교육 준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알아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정부 관료들이 국민의 참된 심부름꾼인 민주 공복(公僕)답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알아야 우롱당하지도 않고, 권력자의 일탈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바이든”과 “날리면” 소리조차 구분 못하게 하는 우민화(愚民化) 국정운영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며 혹세무민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남한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는 언행은 북한 독재체제의 결속과 인민의 대동단결을 강화시켜 주는 행위일 뿐이다. 때맞춰 북한이 실험과 위협용 미사일을 쏘아댐은 남한의 나쁜 권력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북 평화 포용 평화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금강산에서 관광을 하였다. 개성으로 평화적 북진을 하여 개성공단을 이뤘다. 이런 사안들이 단지 대북 퍼주기였던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더 이상 남북한에 내재하고 있는 독재 지향 권력자들의 비민주 권력 유지와 반 평화 정책 추진을 위한 의식화 내지 세뇌 교육 책략에 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평등·복지·정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의식·행동교육법] 제정과 이에 의한 민주시민의식·행동 교육 실행을 절실하게 주장하며 제안한다. 국민의 주권이 무시당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이 경시 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자존과 국격,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교육의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과 강화를 제안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회생과 대한국민의 행복을 위해!

/안완기
논설위원/정치학박사

전라매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