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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고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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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명분을 얻고, 검찰은 실리를 얻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보면 경찰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것이 합의 내용 등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4년만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각종선거범죄,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 수사를 하게 돼 있다. 경찰의 송치 후 검사가 보완수사 요청, 불송치 결정문 통지 등 다양한 통제 수단을 여전히 움켜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수사지휘와 경찰 수사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 검찰총장과 협의해 경·검 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문제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독점도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조정안으로 검찰의 힘을 과연 얼마나 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발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합의문을 보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폐지를 얻고, 검찰은 직접수사, 송치 후 사후통제 등을 얻어 경찰은 명분을 얻고, 검찰은 실리를 얻었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번 조정 합의문을 통해 경·검의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경·검은 정치적 권력이나 외압에 바르게 서고 권력을 뒷바라지를 하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수사권 조정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기에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두고 볼 일이다.
/진안경찰서 수사지원팀장 황인근 경위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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