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29 17:39: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17:00
··
·17:00
··
·17:00
··
·17:00
··
·17:00
··
뉴스 > 독자투고

수사구조 개혁, 국민을 위한 필수과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지난 해 정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정부조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문제를 경찰과 검찰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할 뿐,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쉬움이 크다.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협력관계를 기초로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독점하여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방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사구조조정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수사의 과오는 기소단계에서 점검하고, 기소의 과오는 재판에서 검증하여 단계별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
치안 한류를 전파하는 세계적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과제로서 국민의 인권보호와 치안서비스제공을 위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정당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안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형규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0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정읍시, ‘일자리가 최대 복지’… 서민생활 안정 총력!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고창’ 만들기  
정읍시, 토탈관광·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위한 당찬 도약  
고창군, 현장에 답이 있다… 군민 삶의 현장속으로!  
김제시,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  
“벚꽃으로 물든 정읍으로 오세요”  
김제시,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 이끈다  
일상이 문화예술, 시민체감형 문화예술정책 강화  
포토뉴스
한국전통문화전당-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과 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협회장 조준석)가 향토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당과 협회는 지난 25일 체 
국립전주박물관,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22일부터 23일 이틀에 걸쳐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사진&g 
한국전통문화전당-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과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 이하 ‘진흥원‘)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 
김만성 소설가 ‘보스를 아십니까’ 출판기념회
김만성(한화투자증권 근무)소설가가 첫 소설집 ‘보스를 아십니까’(2023, 보민출판사)를 발간하고 오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주문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지역공모 선정작 발표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을 발표했다.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5일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작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인·대표이사/회장: 홍성일 / 편집인·사장 이용선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