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계곡에서 불법 점용 시설이 799건 적발됐으나, 이 중 36%는 여전히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결위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기준 전국 불법시설 적발 건수는 7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 10/01 17:26]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의료대란의 후유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1만3,
[ 09/30 17:22]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30일, 통상조약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농해
[ 09/30 17:20]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월 30일 부산에서 제3차 한일정상회담을 열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6월 캐나다 G7 회의 계기 첫 회담, 8월 도쿄에서의 두 번째 회담에 이어 불과 넉 달 만의 세 번째 만남이다. 정부 출범 석 달여 만에 상호 방문이 완
[ 09/30 16:50]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가 29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라며 “헌법에도 맞지 않는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
[ 09/29 17:34]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6.6배 늘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전기차 화재는 총 255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3명과 부상 16명이
[ 09/28 17:08]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개혁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윤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특정 부처에 집중
[ 09/28 17:06]

당·정·대통령실은 25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융 관련 조직을 불안정하게 두는 것은 도움이 되
[ 09/25 17:2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며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재
[ 09/24 17:15]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당대표)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범사업 규모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나섰다.용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 자체는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
[ 09/24 17:1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연설 도중 세 차례 박수가 터져 나오며 주목을 받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20분간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33차례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존재감
[ 09/24 16:46]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정 핵심 과제 논의를 위해 세 개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위원회는 23일 열린 제26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만들어진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 09/23 17:34]

인터넷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접수된 610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정
[ 09/23 17:34]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 9월 24일 새벽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첫 기조연설을 한다. 연설 순서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7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정부 공식 채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계엄
[ 09/23 16:24]

내년 4월부터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형 축사나 농업용 건축물까지 예외 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는 지적이 거세다.이 같은 문제의식을 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 09/22 17:12]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 총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휠체어를 탄 한 총재가 검은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권성동 의원과
[ 09/22 16:10]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거주지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 09/21 15:50]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미중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6년 만에 마주 앉으면서 무역·안보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두 정상은 먼저 경제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 09/21 14:43]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언론 자율심의 1,000회를 맞아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저널리즘 윤리포럼을 출범시켰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지켜온 지난 64년의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저널리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
[ 09/18 16:36]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퇴근길에 별다른 언급 없이 곧장 차량에 올라탔다.
[ 09/17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