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지정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다수 발생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68개 기업 중 30곳(
[ 10/28 17:40]

농어민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설립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최근 5년간 도이치모터스 및 관계사에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기업군에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대규모 대출을 내준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27일 국회
[ 10/27 17:35]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 10/27 17:35]

온라인 연애를 빙자한 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 피해액이 올해 1,0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거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수사 한계가 지적된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 10/26 16:24]

국내 의료기기 사용 중 발생한 ‘이상사례’가 최근 10년간 급증했지만, 인과관계 조사는 극히 미미하고 피해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고된 의
[ 10/26 16:23]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되며 농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48만여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면적은 여의도의 1,032배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 10/26 16:21]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현지로 향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 5월 캐나다 G7 정상회
[ 10/26 16:19]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중 상당액이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00년부터 개인·법인 부실채권 22만8,293건(5조1
[ 10/23 17:34]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지역이 모두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 10/23 17:33]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진료과별 개시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환자 기피과목일수록 조정에 협조적이고, 인기과목일수록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의료분
[ 10/23 17:33]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도서가 전국 공공도서관 79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은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논란의 도서 ‘대한민국 사회
[ 10/22 17:39]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가 지난해 3천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오히려 줄어 이식 대기 기간이 최장 8년을 넘는 상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장기
[ 10/22 17:39]

해양 폐기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폐어구(漁具)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집행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10/22 17:39]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5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송환된 64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최소 59명이 실제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해외 사이버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가 포착된 가운데,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까지 열
[ 10/22 16:38]

모바일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금세탁 방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2조 3,500억 원을 넘어서며,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
[ 10/21 17:26]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2025 스마트비즈엑스포’에 참여했다.전북도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비즈엑스포’에 지역 기업 14곳이 참가해 제품 홍보와 상담을 진행 중”이라며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바이어와의 연결을 강화
[ 10/21 17:20]

최근 5년 새 카드사 대상 해킹 시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카드사들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이 국민·비씨·신한·하나·현대·우리·삼성·롯데 등 8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10/20 17:4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도시 및 디지털트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제드 알 호가일(Majed Al-Hogail)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 장관과 만나 도시 및 주택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10/20 17:40]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단순한 인프라 개발을 넘어, 전북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여객·화물터
[ 10/20 17:38]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분할납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받은 뒤에도 납부를 이어가지 못해 취소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
[ 10/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