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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준강간은 엄연한 성범죄
흔히들 강간이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
전라매일 기자 : 2019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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