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도의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해야˝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되면서 과도한 성과급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체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가 경영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며, 학계와 도의회,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여해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상위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평가모델과의 정합성 확보, 평가등급 변별력 강화, 성과급 지급기준 합리화, 평가지표 개선, 도민 체감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의회가 지난해부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경영평가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기관 혁신과 책임경영을 이끄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도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효철 기자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
회원가입
기사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