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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제13대 입법평가위원회 내부위원 위촉

외부 용역 대신 자체평가 체제 전환…조례 실효성·예산 효율성 강화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13대 의회 출범에 맞춰 입법평가위원회 내부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평가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의장실에서 '제13대 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내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제13대 의회 전반기 출범으로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기존 내부위원 임기가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는 당연직인 강태창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송재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한준희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영자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진형석 의원(문화안전소방위원회) 등 모두 5명의 내부위원이 위촉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도의회는 이번 제13대 의회부터 기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던 입법평가 용역 방식을 자체평가 체제로 전면 전환했다. 이를 통해 외부 용역비를 절감하는 한편 의회 내부의 입법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평가와 입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앞으로 조례가 제정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자치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이 강화되면서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입법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민 삶과 직결되는 조례들이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완성도 높은 자치입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에 위촉된 내부위원 5명과 임기가 남아 있는 교수·변호사·행정 전문가 등 외부위원 8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운영된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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