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자치시도 출범 이후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핵심 권한 이양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간판만 특별’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4개 시도는 2
[ 12/23 16:46]

연말을 앞두고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설 전망이다.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국회는 22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 12/21 15:59]

전북의 핵심 현안들이 국회 정책간담회 테이블에 다시 올랐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필요성’보다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자리했다.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간 정책간담회에서는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
[ 12/18 16:29]

해외 인공지능(AI) 모델 의존이 지속될 경우 연간 최대 177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가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전북을 포함한 지역 거점 중심의 한국형 AI 전략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프라와 인재 구조를 넘어 지역 기반 생태계 확
[ 12/17 17:27]

지방자치단체의 보편복지 지출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던 이른바 ‘교부세 패널티’ 제도가 폐지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를 마치면서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게 됐다.이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집행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의 중위값
[ 12/16 17:35]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장관급 인사가 잇달아 해명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정 장관은 11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공식 입장
[ 12/11 17:08]

쿠팡의 3,370만 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전국적 파문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 체계 전반을 손보는 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이익을 노린 사고에 대해 형법적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
[ 12/09 17:21]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늘고, 우선지원대상사 평가지표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언론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번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8일 밝혔다.
[ 12/08 17:31]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같은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 12/07 16:18]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외교·경제·사회 전반의 국정 성과를 정리한 간담회를 열고 ‘회복’과 ‘정상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쳐 출범한 정부가 반년 만에 국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회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간담회에는
[ 12/07 16:01]

2026년도 정부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주 지역 핵심 사업 11건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584억 원 증액됐다.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은 3일 “전주 회복과 전북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대거 반영됐다”며 이번 예산 성과를 설명했다.
[ 12/04 17:55]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렸다. 한준호·임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박형필 작가의 설치전 ‘개조심’이 3일부터 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당시 내란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강렬한 상징성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전시 공간에는
[ 12/03 17:38]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국회 회의장 이동을 지시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영장심사 결과가 향후 내란 관련 재판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영장청구를 “윤석열 전
[ 12/01 17:38]

비료·사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간사로 활동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7일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 11/30 16: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구)이 공동주최한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여야 의원과 산업·학
[ 11/27 17:30]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그간 공급망 불안과 농자재 가격 폭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이번 결과가 입법 활동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비
[ 11/27 17:30]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26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이후 관련 문건을 은폐하는 등 국가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특검은 국무총리가
[ 11/26 17:36]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마침내 네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선다. 발사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15분 브리핑에서 “기체·기상·발사대 상태가 정상 범위에 있다”며 27일 새벽 전후 발사를 목표로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누리호는 자
[ 11/26 17:35]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오는 6일부터 현직 자치단체장의 외부 활동이 크게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단체장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여는 행사에 원칙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익 목적을 명확히 갖춘 프로그램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가
[ 11/25 17:21]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25일 오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당
[ 11/25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