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국민 패널 110여 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열고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예인 홍석천을 비롯한 패널 4인과 소상공인, 청년, 자영업자 등이 참여했으
[ 10/14 17:10]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방위산업(방산) 수출이 ‘성과 홍보’에 치중한 채 관리 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13일 열린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이 ‘성과 쇼’로 변질됐다”며 “승인·감독이 부재한 구조적 관
[ 10/13 17:5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국회 곳곳이 여야 공방으로 뒤덮였다.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거부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으며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직 헌법과
[ 10/13 17:37]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11월 6일까지 25일간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개혁 드라이브와 견제 강화를 내세우며 첫 성적표를 가르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핵심
[ 10/12 15:49]

농업인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수많은 위반 사례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총
[ 10/12 15:43]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사업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재택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 10/09 20:52]

FTA 체결로 성장 혜택을 본 민간기업들이 정작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원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1일 공개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올해 8월까지 총
[ 10/01 17:26]

전국 하천·계곡에서 불법 점용 시설이 799건 적발됐으나, 이 중 36%는 여전히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결위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기준 전국 불법시설 적발 건수는 7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 10/01 17:26]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의료대란의 후유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1만3,
[ 09/30 17:22]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내 농·축·수산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30일, 통상조약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국회 농해
[ 09/30 17:20]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월 30일 부산에서 제3차 한일정상회담을 열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지난 6월 캐나다 G7 회의 계기 첫 회담, 8월 도쿄에서의 두 번째 회담에 이어 불과 넉 달 만의 세 번째 만남이다. 정부 출범 석 달여 만에 상호 방문이 완
[ 09/30 16:50]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가 29일 성명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조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 공세”라며 “헌법에도 맞지 않는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
[ 09/29 17:34]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6.6배 늘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전기차 화재는 총 255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3명과 부상 16명이
[ 09/28 17:08]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개혁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윤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특정 부처에 집중
[ 09/28 17:06]

당·정·대통령실은 25일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금융 관련 조직을 불안정하게 두는 것은 도움이 되
[ 09/25 17:2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서며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일반에 공개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재
[ 09/24 17:15]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당대표)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범사업 규모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나섰다.용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국정과제 선정 자체는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
[ 09/24 17:11]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연설 도중 세 차례 박수가 터져 나오며 주목을 받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20분간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33차례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존재감
[ 09/24 16:46]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정 핵심 과제 논의를 위해 세 개의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위원회는 23일 열린 제26차 본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만들어진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 09/23 17:34]

인터넷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접수된 610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정
[ 09/23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