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현안조정회의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규제혁신 방안을 매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이 총리 주재로 매주 목요일 오전에 열리며,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정책을 토론하고 조정하는 자리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 04/11 20:14]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7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고,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 04/11 20:1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전주 대비 0.8%p 오른 48.1%를 기록했다. 강원 대형 산불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여론의 호평을 받으면서 상승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 등의 영향으로 야권의 대여 공세 전선이 확장되면서 상승 폭이 일정
[ 04/11 20:13]

[ 04/10 20:06]

4·3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둘러싼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당의 수장인 손학규 대표가 몸을 바짝 낮추고 당심 추스르기에 나선 가운데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발 기류가 강해 당내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손학규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
[ 04/10 20:06]

정부가 2022년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유망 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분야에서 15만8,000명의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람 투자’를 통해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구상이다.
[ 04/10 20:05]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순방 가기 전이라도 인사 검증 실패의 핵심 원인이자 무책임의 상징이 된 조국 수석의 경질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 임
[ 04/09 19:53]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 04/09 19:53]

역대급 화재인 ‘강원 산불’ 재난 당시 소방관들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지방 공무원 신분인 이들의 국가직 전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사흘 만인 지난 8일 정부가
[ 04/09 19:52]

여야는 9일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관련 정부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가도 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부각시킨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대응이 늦었다며 대여(對與) 공세에 집중
[ 04/09 19:52]

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로 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한다. 진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뉴시스 기자와 만나 “내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조속한 법 통과를 부탁할 생각”이라고
[ 04/08 19: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깜깜이’, ‘돈선거’로 점철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기간을 둬 깜깜이 선거를 막고 공직선거에 준하는 ‘통신·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을 선관위에 줘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
[ 04/08 19:41]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야당이 강력 반대해 온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한 5개 부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2기 내각 구성을 마쳤다. 지난달 8일 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딱 한달만이다.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
[ 04/08 19:43]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지난해 6월 28일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
[ 04/07 20:37]

여야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와 동해시, 인제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이재민 지원, 복
[ 04/07 20:37]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정부의 후속 지원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강원도 고성군·속
[ 04/07 20:36]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만료되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訪美) 전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4월 국회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 04/07 20:36]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제주도 자체가 포화상태인 현실을 고려해서 제2공항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제2
[ 04/03 21:02]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인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
[ 04/03 21:0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까지 사흘간 전남 여수시에서 ‘2019년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 워크숍에는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담당자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
[ 04/03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