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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 대상을 407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전북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핵심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지역 경제 전반에 위기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미국의 관세 확대 조치를 보면, 기계류,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407개 품목들로 확대되면서 전북지역 기업들의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오전 12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던 전북의 대미 철강 제품 수출액(1억 2,100만 달러)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에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도내 기업은 40여 곳이지만 파생품목 기업수는 정확한 통계 수치는 책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들 기업은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들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대상과 기업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품목 관세로 짓눌리고 있는 업계는 수출 타격이 현실화 된 데 더해 미국의 추가 조치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조치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넘어 일부 자동차 부품이 철이나 알루미늄 파생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전북지역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기계·車부품 중소기업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컨설팅 대상을 늘리며 기업 분담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도내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 기업체로 경영난이 관세 부과로 악화되고 있다"며 "중소 부품 기업들의 경우 생존을 위해 신기술, 신제품 개발도 자체적으로 필요하지만, 관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