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5000만 원 꿈’ 좌절…전북 청년 결혼·취업 등 현실과 괴리

↑↑ 뉴시즈 제공

“결혼을 앞두고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했는데, 매달 70만 원을 붓는 게 너무 부담됐어요. 결국 해지했는데, 5,000만 원은커녕 남은 돈도 거의 없네요.” 전주시에 거주하는 30세 박 모 씨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후회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현실 앞에서 좌초한 모습이다.

전북 청년들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꿈꿨지만, 다수의 청년들이 중도 해지하며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취업난과 생활비 부담이 계좌 유지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중도 해지 인원은 35만 8,000명으로, 누적 신규개설 인원 225만 명의 15.9%에 달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해지율은 39.4%에 달했다.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은 20.4%,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은 13.9%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북 청년들은 취업난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 매월 납입금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특히 납입 금액이 적을수록 해지율이 높았다.

새 정부가 내년에 출시할 예정인 ‘청년 미래적금’ 역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5년 만기 금융 상품으로,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상품 또한 청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금융 상품 설계 단계부터 청년들의 실제 생활 패턴과 경제 여건을 반영해야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높은 금리 혜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 보장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부족하면 청년들이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도 실질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