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은 잘 끝날까?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세계의 모든 국가 정상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기 나라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나 총리로 뽑힌 사람들이라 어느 구석 하나 거침이 없었는데 유독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트럼프는 1기 때부터 기행을 거듭하며 세계의 조롱을 받다가 바이든에게 꺾이며 4년 동안 이를 갈아 부쳤다.
그는 성격상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젊어서부터 부동산업으로 일가를 이루며 거부를 구축한 재벌이지만 타고난 입담을 어쩌지 못하여 일찍부터 붘 콘서트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다. 그의 붘 콘서트는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기를 누렸지만 그것이 백악관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가 공화당의 간판을 거머쥐고 당대의 힐러리를 꺾었으니 미국을 보는 세계의 눈은 곱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민정책 관세정책 등 자기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펼쳤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치며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1기 임기를 마감했지만 부정선거를 외치며 극성적인 팬덤을 이용하여 국민의 화제에서 멀어지지 않고 꾸준히 세력을 키웠다. 심지어 의회 침입이라는 전무후무한 난동의 중심에서 이를 부추기다가 1500여 명이 구속되고 자신은 내란선동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기 까지 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공천자로 확정되며 재판은 열리지 않고 마지막에 당선으로 이어지자 그의 범죄행각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것은 한국의 이재명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는 제2기 대통령으로 다시 등장하자마자 1기 때 못했던 이민정책을 과감히 밀어 부쳤다.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여 추방하고 있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실정이다.
그 다음 고창(高唱)이 관세 폭탄이다. 관세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국가간의 협약으로 FTA를 맺고 그에 따라 자국 물가와 필요에 따른 수입품 세금이다. 트럼프는 아예 이를 눈 밖에 뒀다. 과거에 어떤 협정을 맺었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는 게값이다. 처음에는 중국부터 손보기 시작하는 듯하더니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앞세운 G2답게 중국의 강력한 반응이 신통찮은 느낌을 인지한 트럼프는 그들과의 협약을 3개월간 연기하며 뒤로 미뤘다. 그러나 다른 약소국가에 대해서는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가 미국의 정책이다. 최고의 우방국인 영국만 10%지 EU와 일본까지도 15%다. 한국도 실무진들의 노력으로 일단 15%로 결론 났다. 문제는 25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발적인 트럼프의 요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트럼프의 괴벽 중 하나가 막판 돌출이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출판한 ‘협상의 기술’에서 누누이 설명한 것으로 이미 실무 협상을 통하여 결론이 난 일이라 할지라도 오너인 자신의 역량으로 더 유리한 결론을 맺으려는 방법이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미 재미를 봤다. 한국 대통령과의 담판에서는 실무진의 협약을 거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아직 도사리고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미국 역시 세계 평화의 구심점으로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1기 때부터 주둔비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중국을 몹시 견제하는 트럼프는 사드 배치와 같은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흐르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 일본을 방문하여 이시다총리와 회담을 갖고 17년만에 공동발표문을 통하여 한일간의 문제점을 김대중 오부치 성명을 계승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다. 일본을 중시하는 미국으로서는 꺼떡하면 ‘죽창가’를 내세워 일본과 갈등을 빚어낸 한국의 대일자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만난 각국의 정상들은 젤렌스키를 제외하곤 대부분 미소와 온화한 낯빛을 변하지 않고 자존심을 꺾으면서 자국의 이익에 손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회담을 끝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갖췄을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개인의 이념이나 소신을 빛내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결론이 되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