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12.3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 열려
-진희완,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
-“검찰은 국민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사법 정의 회복 요구”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3일

조선의열단 회원 일동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초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대한국민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선언하며 , 헌법 11조 1항이 선언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근본적인 원칙이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 짓밟혀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 기관이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으며, 특정 정치 권력의 이익을 위해 칼날을 겨누는 '권력의 주구(走狗)'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검찰의 조작과 왜곡, 그리고 이를 그대로 받아 적어 온 언론과 사법부의 굴종적 태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 왔다고 지적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이 같은 정치검찰 조작 수사의 극단적 사례로 제시되었다. 기자회견은 "세번 구속되고 세 번 보석으로 풀려나는, 전례도 상식도 없는 기괴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술을 왜곡하고 사건을 구조적으로 조작해 온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정치검찰의 논리'를 사실인 양 받아들이며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데 동조해 왔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종이에 적힌 문구일 뿐이며, 현실에서는 권력의 크기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의 무게가 달라지는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가장 강력한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제할 최소한의 양심조차 상실했으며 , 검찰의 권력화, 정치화, 조직 보호주의는 이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 모든 왜곡의 정점에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있다고 강조하며 , 한 개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검찰 조직 전체가 정치투쟁의 도구로 재편되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의 검찰은 더 이상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죽은 조직'이며, 국민 앞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은 대법원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내리고, 정치검찰이 조작한 논리에서 벗어나 무죄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국민 앞에 범죄자와 다름없는 조직의 모습으로 서 있다며 , 대한민국 검찰은 완전히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없이는 검찰의 존재 이유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석자들은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 해체하라!", "권력의 주구, 정치검찰 해체하라!", "내란방조 정치검찰 즉각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 국민은 검찰의 오만과 왜곡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검찰을 끝까지 감시하고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끝)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