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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전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익 배분’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재준 군산시장 예비후보는 17일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군산 RE-Turn, 시민주주 에너지연금’ 구상을 발표했다. 에너지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소득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익을 배당 형태로 시민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김 예비후보는 군산 지역 내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을 결합해 총 3GW 규모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8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재원을 활용해 가구별로 차등 지급하는 ‘연금형 배당’을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 기간의 배당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방식도 구상에 포함됐다. 청년 창업이나 생활 안정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정부의 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는 현실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이 직접 투자하지 않는 구조를 통해 재정 부담과 투자 위험을 낮추겠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된 만큼 사업성, 수익 안정성, 배당 재원 확보 방식 등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공약은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이익 공유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재원 구조에 대한 검증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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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3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