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수업에만 집중” 천호성, 체험학습 책임구조 개편 공약
전북체험교육센터 설립…안전·행정 교육청 전담 체계 구축
교원 면책 확대·단체보험 도입…체험학습 위축 해소 추진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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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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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의 책임을 교육청이 함께 지겠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에게 집중된 체험학습 책임 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청이 안전과 행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천 예비후보는 최근 교육부의 교원 면책권 강화와 체험학습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체험학습과 소풍 등이 축소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천 예비후보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을 통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과 법률 지원 체계를 병행해 교사의 사법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핵심 공약으로는 ‘전북체험교육센터(가칭)’ 설립이 제시됐다. 해당 센터는 체험학습 관련 행정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며, 전문지도사가 현장 인솔과 안전 관리를 맡는다.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에 집중하는 역할 분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체험학습 안전 인증제(S-Mark)를 도입해 검증된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현재 구조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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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환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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