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본격운영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1일
전북도는 49명의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본격 운영한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도민 공모, 시군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도민감시단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노출되지 않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 노력과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체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적으로는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월 27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이에 맞추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6월 22일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예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순 민원성 신고가 많고 제도개선 관련 신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도민감시단 구성으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감시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호 도 예산과장은 “예산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도민감시단이 도내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낭비사례 및 제도개선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은 특별 관리해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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