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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국제사회와 약속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1일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었지만 사업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끝내 해를 넘겨 아쉬움이 남고 있다.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새만금사업법 개정-사업예산 1조 돌파…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
새만금 사업을 가속시킬 관련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기반 구축에 들어가는 국가예산을 1조원 넘게 확보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었다. 도는 지난해 새만금 사업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 개발로 개발을 틀을 바꾸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두 번씩이나 이뤄냈다. 

이로써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임대요율을 국내기업도 외국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종전 5%에서 1%로 낮춰 적용하는 등 새만금 투자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본격적인 투자유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관련 2019년도 국가예산을 전년도 8,947억원에 비해 2,239억원이 많은 1조1,186억원을 확보해 새만금 사업 시작된 이래 27년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인 개발 입장을 내놨고 그 의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2017년 7,151억원, 2018년 8,947억원(1,796억원 증), 2019년 1조1,186억원(2,239억원 증)으로 지난해에 2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사업들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272억원을 비롯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7억9,000만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500억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1,700억원,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조성사업 1,098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주요 SOC 6,082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4,035, 동서도로 530, 남북도로 1,517억원)을 포함해 모두 21개 사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이 새만금 개발이 호기를 맞았지만 개발에 있어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 추진돼야 할 국제공항 건설이 지연되면서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목소리 ‘들불’
그간 전북도,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전북지역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에 사활을 걸어왔다. 전북도는 김송일 행정부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대책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다. 또한 전북도의회, 기초의회 등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촉구에 가세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재경도민회 등도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항 건설 타당성 입증증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이미 입증된 상태다. 새만금 사업은 동북아 경제 거점 부상을 목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처럼 경제중심이자 물류허브로서의 기능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항만-항공-철도라는 세 개의 축이 연계와 순환구조로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현재 새만금 신항만과 철도망은 이미 조성을 시작했지만 국제공항만큼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의 물류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항만수요를 연계할 항공이 적시에 개통돼야 한다. 이를 떠나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항공수요가 입증되고 예타의 목적이 증명됐다. 지난해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항공수요 조사 결과 오는 2025년 67만명, 2055년 133만명, 새만금 유발수요 고려시 210만명의 항공수요가 입증됐다.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해 넘겨… 대통령 결단 필요
이와 함께 당장 전 세계 6만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잼버리대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은 이미 촉박한 상황이다. 대회전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지 못한다면 전 세계 수만의 참가자들은 인천이나 김해 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 수백 km의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정부는 대회 유치활동 당시 공항건설을 전제로 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통해 끝내 잼버리 대회유치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약속을 저버릴 경우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문제가 해를 넘긴 만큼 하루라도 빠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경위
● 2014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
●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고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 근거 마련
● 2016년 12월~2018년 3월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조사 용역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 입증
● 2017년 5월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
● 2018년 7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 2018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민선 7기 지사 공약 반영
● 2018년 11월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신청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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