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 대대적 점검... 채용비리 등에 페널티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도 경영평가 대상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채용비리 출연기관 등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경영혁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019년도 평가대상은 21개 기관이며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는 14개 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1개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일정규모 이상의 위탁·보조기관 6개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일회성 평가로 끝나는 경영평가가 아니라 근본적인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써 기관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한다.
전북도의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은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다.
그간 후속조치 사항으로 기관장 연봉 및 임직원 성과급 결정, 기관장 인사상 불이익,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이 라‧마등급 기관 정원 증원시 페널티 부여와 직원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위주의 후속조치에서 성과부진에 대한 페널티적 요소를 균형적으로 반영해 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경영개선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평가지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대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지표 배점 차등적용으로 경제산업유형은 수익성 지표, 사회복지유형은 공공성지표 강화한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및 관리소흘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해 채용비리 등 기관 관리 소홀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규제개혁 발굴 및 인권교육 실시로 도 및 정부정책 권장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평가대상 기관의 사업지표를 통합 및 평가기준 세분화 등 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9년도 경영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1월 중 외부위탁기관을 선정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출연기관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도출된 경영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기관 본연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