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국가책임”... 전북도민 응급의료 사각지대 방치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도민을 위해 전북대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최찬욱(환경복지위원장, 전주10) 의원은 14일 제359회 임시회에서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찬욱 위원장은 결의안을 통해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지표 달성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에 따른 대외이미지 훼손과 병원수익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성찰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탈바꿈 하라”고 질타했다.
또 “당장 응급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며 “법의 취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지정을 요구했다.
특히 “재평가 받는 입장에서 서면평가 당시 재지정 평가 목표수준을 타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목표수준보다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북에 단 한 곳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목표치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조건부 재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찬욱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평가지표에만 집착해 ‘평가를 위한 평가’에 기초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임을 자각하라”며 “2백만 전북도민의 응급상황에서 생명보호 책임을 외면한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최찬욱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북도 역시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