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5분 발언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남광주 편중”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0일
호남권 공공기관의 전남광주 편중, 도내 의료현장 폭력 예방책 미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비례)은 지난 18일 제 359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은 전남광주와 생활권 및 경제권이 엄연히 다른 독자권역인데도 호남권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특별행정기관이 불평등하게 분포돼있다”며 전북 몫 찾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에 따르면 호남권 공공·특별행정기관 49개 중 45개가 전남광주권에 위치해 있는 반면 전북에는 4곳뿐이고 전남광주권에 위치한 45개 기관 중 전북에 지사 또는 지소가 없는 기관도 20곳 넘는다. 또한 전남광주에는 고등법원, 국세청, 노동청, 통계청 등이 위치한 반면 전북에는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등 지역별 공공?특별행정기관의 무게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홍 의원은 “각 지역의 인구비례로 비교해 볼 때 최소한 17개 이상의 기관이 전북에 위치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45대 4라는 불공정한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임 의원은 “국가기관은 그 존재만으로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거리 따른 도민들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때야 말로 절호의 기회로 전북도가 전북권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대 분교 발언과 관련, 경북 정치권을 향한 경고도 5분 발언을 통해 나왔다. 이명연 의원(전주 11)은 “한국농수산대 분교, 막가파식 망언의 무한 질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농대를 둘러싼 멀티캠퍼스, 분교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망언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상북도 정치권은 언론을 통해 한농대가 혁신도시로 옮긴 뒤 전북 출신 학생비율은 증가 했지만 경북 출신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이유와 지방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의성군의 절망적인 상황을 되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한농대 영남 캠퍼스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농업·농촌교육훈련 지원 예산 중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1억5,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이 밝혀져 논란의 불씨가 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본 용역은 캠퍼스 확대를 위한 용역이 아니다’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 추진계획(안)은 정원 증원 및 캠퍼스 확대도 포함됐다”며 “정치권과 중앙부처의 일련의 움직임이 전북 지역에 채 뿌리도 내리지 못한 한농대 분교를 위한 틈을 벌려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가 일부 정치권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고 한농대 분교 프레임을 씌우려는 공세에 휘말리지 않으려 대응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전북 몫 빼앗으려는 공세를 초기에 진압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의료현장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퇴직경찰관 병원경비 배치, 경찰과 협력 촉진,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의료현장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5분 발언에서는 ▲김희수(전주6) 의원이 육아휴직 활성화를 ▲나기학(군산1) 의원이 미래 해양산업 육성을 ▲최영일(순창) 의원이 시외버스 노선 감축에 따른 도민 피해 대책을 ▲최영규(익산 4) 의원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을 ▲나인권(김제2) 의원이 전북도의 적극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 등을 각각 촉구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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