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후소득 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한국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6년 기준 46.5%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노인 자살과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등 존경 받고 존중되어야 할 어르신들의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경제적·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실제로 공적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78%에 그치고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을 모두 수급하지 않는 비율 또한 19.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만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연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95~10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37~154만원으로 조사된 만큼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노후소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함께 노인 빈곤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