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비상’

↑↑ 21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규사업 3차 발굴 및 국가예산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최악으로 전망되면서 전북도의 2년 연속 7조원대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정부의 SOC,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정부예산 편성 투자 축소와 2020년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역자율계정 3,500억원 정도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또한 계속사업 중 올해에 구시포 국가어항 등 199건 3,332억원 사업이 종료되고 2020년 사업 만료 도래로 102건 2,357억원 감소할 계획으로 이를 대체할 신규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21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0년 신규사업 3차 발굴 및 국가예산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녹록지가 않을 전망에 따라 의미 있는 신규사업,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2020년 국가예산 요구건수를 1,123건 7조 8,641억원(신규 434건 7,751, 계속 689건 70,890)으로 잠정 확정했다.
도는 녹록지 않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책사업포럼 및 전북연,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434건 7,751억원 발굴했으며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3월까지 추가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계속사업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기를 앞당긴 결과 올해보다 43건 2,097억원 증가한 689건 7조 890억원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2년 연속 7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정치권 및 시군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에서 중기사업 심의가 진행 중임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이 중기사업 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사무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문 설명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부처 예산 편성에 대응하기 위해 3월중에 국가예산 전체 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100대 핵심 타깃사업 중심으로 지휘부 주요부처 장차관, 국장 면담을 집중 전개 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6일 도내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국가사업 관심사항 의견교환과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3~4월중에 주요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 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도와 시·군과 정치권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그동안 구축된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예산 확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