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과의 전쟁 선포

불법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북도가 불법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3만 8천톤의 불법폐기물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근 발생한 군산시 불법폐기물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지역 불법폐기물은 방치폐기물 1만 여 톤, 불법투기1만 9,000톤, 불법수출 8,000톤 등 38만 3,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는 불법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폐기물 발생 등 책임자를 파악해 원인자 최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 및 책임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원인자 파악 등을 위해 도 및 한국폐기물 협회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대응체계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예방강화 대책도 마련,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폐기물 업체의 처리이행 보증 강화 등을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으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폐기물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불법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399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확인된 방치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신속히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환경부에서 전북도 불법폐기물이 7만 8천여톤으로 발표했으나 전북도에서 전수 조사한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불법폐기물의 수치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으며 환경부는 여러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로 분류 과정에서 일부 중복 등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