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 실효성 시험대

개발공사장 김천환 첫 대상
인사청문 결과에 이목 집중
관료중심문화 청산 목소리도
시민연대 “도국장 출신 임용 당연시 하는 것 안돼” 지적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6일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 후보에 대한 면접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이에 대한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가 전북지역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청문회인 만큼 앞으로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유무용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 후보의 면접 심사가 27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 후보는 면접 심사를 통과할 경우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자가 된다. 그 동안 전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의 인사가 측근, 정실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첫 인사청문회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면서 관료중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회의 검증도 중요하지만,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전직 도국장 출신을 임용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고재찬 전사장과 홍성춘 전전사장 역시 도의 건설교통국장 출신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의 감사와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이라며 “전직 국장들의 퇴직 후 취업처가 돼버린 기관을 어떻게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비영리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1,200억 규모의 지방공기업을 계속해서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로 내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2013년에 (주)전북엔비텍 대표이사에 도 국장 출신을 선임하려다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이 업체는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대상이었고 전북도 6개 지역 하수처리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도 국장 출신을 대표로 선임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공모는 재 공모에도 단독 신청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것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도 국장출신의 자리라는 인식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제 전북지역의 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곳곳에 뿌리 박혀있는 관료주의는 바로 이러한 회전문식 인사와 관련이 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김 사장 후보의 개인적인 검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 만연해있는 관료 중심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