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미세먼지… 시민건강 대책 먼저

미세먼지 저감조치만 급급… 정부 정책에 ‘불신’ 높아져
중·장기적 저감 대책 많지만 당장 건강보호 조치는 미비
전국 학교 41% 공기정화장치 없고 중·고교는 26% 불과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저감조치에 치우쳐 정작 국민건강 보호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건강 보호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 쪽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저감에 초점을 둔 대책을 앞 다퉈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환경분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군에 있는 도로청소차와 살수차를 확대 운영해 도로 내 재비산먼지를 적극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3,658대)하는 것을 더해 추가(10,000대)로 도비와 시군비 226억을 올 추경에 확보해 40년 걸릴 것을 10년 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및 농업잔재물 등 불법 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 지역별 맞춤형 원인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장기적 저감대책에 비해 당장 최악의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난 수준의 먼지 지옥속에서도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옥외 작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교육 당국이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국 2만877개 학교에 있는 27만2728개 교실 가운데 41.9%에 해당되는 11만4265개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유치원 교실에는 97%, 초등학교에는 75%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중학교의 경우 25.7%, 고등학교는 26.3%에만 공기정화장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기질 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당장 최악의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 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