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역할이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지방의회의 교육연수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방의정연수원이 필요하지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공연수기관은 없다. 전북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어 유기적 협조 등이 가능해 연수원 건립 최적지로 볼 수 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571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행정사무감사 업무증가, 지역주민 수요대응형 조례정비 증가, 의안처리 증가, 청원증가 등 지방의회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역시 전국 평균 13,816명으로 지역주민 수요 및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8기 전국 지방의회 의원은 초선이 61.8%, 2선 22.7%, 3선 11.3%, 4선 4.3%다. 지방의회 역량제고가 필요하지만 교육연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지방의회 대상 교육연수는 공공교육연수기관 및 민간기관 중심이다. 공공교육연수기관은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이다.
하지만 교육대상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국회사무처 직원, 지방공무원 등이다. 지방의회 교육프로그램이 일회성, 교과목의 중복, 강의식 집합교육 등으로 문제가 있다. 또 사설교육기관 참여가 30%에 이르는 등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전문연수원 설립이 절실하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최적지는 전북이다. 전북도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있어 교육연수프로그램 및 기법 등 공동 활용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전문인력 활용 등이 가능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북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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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3월 12일
